재판 결과
원심 전부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07-26
- 문제 된 행위
- 노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식당에서 지인과 피해자의 분쟁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으로 가자 뒤따라가 욕설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강제추행 인정에 법리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대법원은 해당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사정에서는 노출로 혐오감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식당에서 지인과 피해자의 분쟁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으로 가자 뒤따라가 욕설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였다.
상대방은 48세 여성이었고 장소는 식당과 편의점이 있어 저녁에도 사람·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노출했으며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강제추행 인정에 법리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대법원은 해당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사정에서는 노출로 혐오감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부분이 다른 유죄인 공무집행방해와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 원심 전부를 파기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노출 자체가 아무 범죄도 아니라는 결론이 아니며 다른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된 범위를 구별한다.
- 2012년 당시 법리·구체적 사정을 현재 모든 비접촉 사건의 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2. 7. 2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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