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찾으러 온 여성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건 — 강제추행 기소, 공연음란으로 인정

피고인은 2025. 6. 5. 15:00경 성남시 소재 건물 지하 방안에서,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자신의 남편을 찾으러 온 피해자(여, 65세)를 보고 갑자기 '내 거 이렇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었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형사공탁 등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