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조수석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강제추행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22. 5. 24. 2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평택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대리기사인 피해자 E(가명, 여)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기화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추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