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샛길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공소사실 — CCTV상 지퍼 움직임 없어 무죄 — 창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2025. 7. 28. 18:20경 김해시 아파트 옆 샛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여, 23세)를 향하여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고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CCTV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2025. 7. 28. 18:20경 김해시 아파트 옆 샛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여, 23세)를 향하여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2025. 7. 28. 17:16경부터 18:23경까지 아파트 단지와 공원 옆 입구 일대를 산책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거나 올리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범행 장소 일대가 아파트 주민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곳으로, 피해자 및 피고인 주변을 지나간 사람들의 모습이 일상적이었고 피고인을 보고 놀라거나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마주친 이후 피고인이 다른 동으로 걸어갈 때도 바지 지퍼를 올리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고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CCTV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격 진술은 있으나 CCTV 등 다른 증거로 노출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본 무죄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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