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앞 도로와 편의점 앞 보도에서 각각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 2건(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수강명령은 면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3. 16:35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C(6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에 앉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3. 16:35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C(6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에 앉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25. 19: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보도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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