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노출증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

피고인은 2023.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9월 등을 선고받고 2023. 12.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6. 2. 21. 같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6. 4. 26. 19:26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편의점 옆 화단 공터에 이르러 바지를 내리고 '섹스하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출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탈적 성적 충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출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미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의원에서 노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병력,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망상이나 환각, 착각 등의 지각장애나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에 대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