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열람실에서 음란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5. 11. 12. 12:30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B에 있는 C도서관 내 1층 열람실에서,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며 자신의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