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10-28
- 문제 된 행위
- 노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하던 여성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화풀이를 하려고 따라갔다가 상대가 계속 통화하고 있어 홧김에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성기를 드러내고 상대를 향해 소변을 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상대가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추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하던 여성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
검토된 증거
상대방은 현장에서는 소변임을 알지 못했고 집에서 젖은 머리와 옷의 냄새를 확인한 뒤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화풀이를 하려고 따라갔다가 상대가 계속 통화하고 있어 홧김에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성기를 드러내고 상대를 향해 소변을 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상대가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추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뒤에 언급된 16세 상대에 대한 별도 폭행 사건의 공소기각을 이번 사건 결과로 옮기지 않는다.
- 접촉이 없는 모든 노출 행위가 강제추행이라는 뜻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