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벤치에 앉아있는 낯선 여성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5년 6월경 새벽에 노상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대)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며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얼굴 부근에 들이대면서 만져보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 차량을 운전하고,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꺼낸 뒤 얼굴 부근에 들이대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어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공연음란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