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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1심 · 2026-06-24

공원 벤치에서 여성 2명 앞에서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누범)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
인천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24
문제 된 행위
노출
  • 공공장소
  •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3. 16.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D'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벤치에 앉아, 위 벤치 앞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3세)과 피해자 F(여, 22세)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2.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3. 16.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D'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벤치에 앉아, 위 벤치 앞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3세)과 피해자 F(여, 22세)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음란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지적장애인이 공원에서 아동들에게 성기를 노출(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하고 다른 놀이터에서 공연음란(심신미약, 병합)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수명령·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해변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니며 공연음란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골목 도로에서 따라가며 욕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사건 — 신체 접촉 없는 노출이 강제추행 '추행'에 해당하는지, 유죄 항소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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