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나체 상태로 골목길과 대로변을 배회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5. 7. 2. 00:59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나체 상태로 나와 같은 날 01:06경까지 같은 구 C 옆 골목길과 대로변을 성기를 노출한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는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