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처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압수물 일부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하고 125,000원을 추징했다. 별도로 병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를 기각했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09-11-18
- 문제 된 행위
- 성매매 알선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1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8. 5. 03:30경 업소에서 여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손님 3명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 1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8. 5. 03:30경 업소에서 여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손님 3명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2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1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CTV로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고 손님을 안내하며 돈을 받는 등의 일을 하여 피고인 1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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