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기수와 위법수집증거·자백 보강증거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9년 3월 2일부터 21일까지 의정부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단속 당시 남성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대금을 지급하고 방에 들어갔으며, 종업원이 콘돔을 들고 들어오자 대기 경찰관들을 호출하였다.

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콘돔 및 현장시설을 촬영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여종업원들을 경찰서로 동행시킨 뒤 조사 직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였다.

법원은 알선자가 성매매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하면, 성매수자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더라도 성매매알선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원심이 단속 경찰관 상대 알선을 불능미수로 본 것은 성매매알선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태국인 여종업원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독립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한 원심 판단에는 자백 보강증거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