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성관계·나체를 몰래 촬영해 지인 단체대화방에 사진 링크를 올리고 소지하며 강요한 사건

피고인은 2020. 5. 19. 이후 불상의 시기부터 2021. 3. 18.경까지 청주시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촬영물의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등 총 7개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 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가 2020. 3.경 기계 고장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당시 휴대전화 판매 직원에게 부탁하여 과거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모든 정보를 복제하였으며, 2020. 3.~4.경 이래 소지하며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2015~2017년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까지 새로운 휴대전화로 복제하였고, 이후 그 사진을 계속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빌딩 4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3시 10분까지 H 병원 뒤 커피숍으로 오세요. 오늘 안 오면 후회할 일 생길 겁니다."라고 쓴 메모지를 건네주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단체대화방 사진 링크 반포(제2항)와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H 병원 뒤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법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같은 법 제14조 제2항·제1항(반포), 제14조 제4항(소지),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을 적용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판시 제1·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후적 경합)으로 처리하였다.

법원은 2015~2017년경 촬영한 나체 사진을 그대로 소지한 부분까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제14조 제4항 시행 이전의 사실관계에 불과하고, 2020. 3.경 새 휴대전화로 복제하여 계속 소지한 행위는 촬영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가 아니며 제3자 유출 위험을 증대시키는 독립적인 행위·결과반가치를 일으키므로 별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은 소지의 시기(始期)를 2020. 3.~4.경으로 특정하였으나, 2020. 5. 19. 시행된 제14조 제4항으로 비로소 불법 촬영물 소지가 처벌대상이 되었으므로 그 이전 소지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어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정정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으며, 소지행위는 계속범이므로 시행일 이후 지속된 사실관계는 독립적으로 가벌성이 있다고 보았다.

공소장의 '가항'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로 보았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제3죄(소지)는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4유형(소지 등),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기본영역 징역 6월~1년으로, 제4죄(강요)는 일반강요 제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기본영역 징역 6월~1년으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월~1년 6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하였다. 제1·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판시 제1·2죄가 확정된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관계와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범정이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범행에 나아가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제1·2죄에 징역 1년 6개월, 제3·4죄에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