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1-04-12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툰 사건,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학 연기전공 전임교수로서 학과 학생들의 연기수업, 학과성적관리, 연극무대참여 결정권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학과장에게 추천해 실질적으로 조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2017. 8. 16.경과 2018. 11. 16.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2017. 9.말경부터 2017. 10.초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 법원 판단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세 가지 전제요건과 장치·질문 작성·검사 방법·판독 능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폴리그래프검사 결과회신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학 연기전공 전임교수로서 학과 학생들의 연기수업, 학과성적관리, 연극무대참여 결정권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학과장에게 추천해 실질적으로 조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S(여, 20세)는 그 학과 학생으로 피고인의 제안과 추천으로 2017. 12.경부터 학생조교로,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정식 조교로 근무하였고, 조교 임명과 직위 유지는 피고인의 추천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8. 15. 20:00경 피해자 외 2명과 술을 마시고 일행을 보낸 뒤 피해자에게 조교를 시켜 줄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데낄라가 있으니 한잔 더 마시면서 조교 관련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8. 16. 03: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양반다리 위에 앉아 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억지로 끌어당겨 앉힌 뒤 양손으로 끌어안아 귀를 핥고 키스를 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마라, 이러시면 안된다, 교수님 정신차리세요'라며 밀치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겨 1회 간음하고, 이어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당겨 눕히고 1회 더 간음하였다.
나머지 8개 더 보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9.말경부터 2017. 10.초경 사이 맥주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차로 피해자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으나, 23:30경 자신의 집 앞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 간다'고 하자 '그 때 일 때문에 그러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미안하다'며 안심시킨 뒤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아 귀를 핥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밀치고 때리며 거부하였는데도 힘으로 제압하고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1. 16. 01:40경 입시홍보를 가기 위해 조교인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04:00경 무인텔에 이르러 객실 1개를 예약하였고, 피해자가 '차 안에서 자겠다'고 하였는데도 설득하여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허리마사지를 해준다며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마사지를 하다가 바지를 벗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교수님 왜 계속 저에게 이러세요, 그만하세요'라며 저항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교수님 마음속에 있다'는 답장을 보낸 일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두 번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였다.
피해자는 2018. 11. 16. 피고인과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그 통화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바 없다.
피해자는 2018. 10. 14.경 자신의 모, 동생과 함께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였고, 2018. 11. 16.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발, 옷 등의 선물을 받고 같은 날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자랑하며 '(피고인에게) 진짜 잘해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에게 옷, 신발, 모자 등을 사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조교로서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잘 입고 다니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2017. 8. 16.경과 2018. 11. 16.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2017. 9.말경부터 2017. 10.초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세 가지 전제요건과 장치·질문 작성·검사 방법·판독 능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폴리그래프검사 결과회신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성관계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의 행위를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자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자료에는 판결문의 일부만 담겨 있다. 한 피해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부분만 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사실과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 주문의 벌금과 이수명령이 어느 공소사실에 대한 것인지는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 피감독자간음 부분의 사실은 공소사실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다. 2017. 8. 16.경과 2018. 11. 16.의 성관계는 피고인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17. 9.말경부터 10.초경 사이의 성관계는 피고인이 부인하였다.
- 후속 재판 결과는 이 자료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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