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BJ 면접으로 만난 지원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쪽 볼에 입 맞춘 강제추행 — 추행 부인 배척,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년 초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방송 출연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가명, 여, 20대)를 면접하기 위해 그 무렵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밤 주점 별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고, 방송을 하려면 노출이나 스폰·성관계가 필요하며 이것이 테스트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졌다.

피고인은 스폰이나 성관계에 응할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입을 2회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입구에서 먼저 뽀뽀를 하여 피해자와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더하자'고 말한 것이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실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사소한 부분의 표현상 차이나 최초의 단정적 진술이 다소 불명확해졌다고 하여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면접을 위한 만남부터 저녁식사, 술자리, 추행 방법과 대화, 피해자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업체보다 좋은 조건의 BJ 채용을 원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헤어진 후의 대화에 강제추행에 대한 항의성 언급이 없고 친밀한 내용만 남겼다거나 범행 며칠 후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