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5·16세 청소년을 모텔·여관에서 추행·위력 간음·감금한 사건 1심 (나이 인식과 진술 신빙성)

피고인 2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채팅창에 '여자 2명을 꼬셨는데 같이 가서 쏘실 분...'이라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1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5세), 공소외 1(여, 15세)을 2010. 9. 3. 16:00경 인천 부평구에서 만나 회를 먹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1은 2010. 9. 3. 22:04경 모텔 211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공소외 1을 데리고 203호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 1은 203호로 들어온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데리고 나가자 공소외 2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리모컨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 한번 나에게 대 줘라'며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2가 옷을 벗자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키스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1과는 합의하에 키스를 하였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공소외 2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협박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팔목을 잡아끌어 침대 위 자신의 몸 위로 올려 눕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횟집에서 서로 직업과 나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어리게 보였고 나이가 18살 내지 19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경찰에서 술을 마실 때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둘이 같은 방으로 갔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이 좋아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2에게 한 번 하자고 하였더니 공소외 2가 싫다고 하여 짜증을 내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뻔한 거 아니냐'고 욕을 하자 공소외 2가 알았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1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2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1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2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2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