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내연관계 상대에게 성적인 조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평소 음란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2020. 8. 5. 17:36경부터 2020. 8. 7. 00:3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여, 47세)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와 둘 사이의 성적 행위를 직접 언급하고, 성적 행위를 했을 때의 녹음을 들려주겠다거나 피해자가 자위했던 녹음을 경찰서에서 들어보라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1.경부터 2020. 7. 30.경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성관계나 성기에 관한 내용 등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애칭으로 호칭하면서 애정표현을 하였다.

피고인이 2020. 8. 5.부터 2020. 8. 7. 사이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를 조롱 섞인 멸칭으로 부르면서, 피해자의 개인 휴대폰은 물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업무용 휴대폰, 회사 대표의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음란한 행위 내용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메시지에 호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설령 보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결별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연인관계에서 서로 음란한 내용을 메시지로 주고받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사실도 없고, 평소에도 수시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교제하였으므로 설령 문자를 보냈더라도 평소에 보내던 내용을 보낸 것에 불과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제출 경위를 수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문자메시지가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원심은 7월의 음란 문자 교환은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했다고 말한 8월 초보다 앞이어서 결별 통보 이후 문자메시지의 성적 욕망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분노를 표현할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호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상처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완전히 결별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