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하고 노역장 유치(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다.
- 법원
- 수원지법 · 1심
- 선고일
- 2018-02-20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고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추행하더라도 미숙하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우려해 거절·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럽고 상세하며, 우연한 계기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고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추행하더라도 미숙하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우려해 거절·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실습실에서 공부하던 피해자 공소외 1(가명, 여, 17세)에게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손을 어깨에 올리고 팔뚝에 손가락을 대고 몸을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2016. 6.경 교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라고 말하며 손을 어깨에 올리고 몸을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2016. 7.경 교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수업 태도가 안 좋다며 '잘 해보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등을 수회 쓰다듬고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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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실습실에서 공소외 1의 친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양팔로 공소외 1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2016. 9.경 교실에서 실습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위해 들어오는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18세)의 옆으로 가서 어깨동무를 한 후 머리를 맞대고 볼을 볼에 수회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실습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공소외 3(가명, 여, 18세)의 옆 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오늘도 지각을 안 했네. 앞으로 지각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볼을 볼에 수회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담임교사로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미리 알고 있던 학부모 5인의 주소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자신이 위임한 법률사무실에서 위 학부모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위임하면서 학부모들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이 2016. 11. 4. 자습시간에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이를 우연히 들은 다른 교사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화되었다.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으로 2016. 12. 16. 피고인으로부터 '무혐의·무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사건을 원만히 무마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되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개인정보)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습태도가 좋지 않아 자주 지적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반감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부모들이 확인서에 서명했다가 피고인이 재차 사과·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자 반감을 갖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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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훈계 혹은 격려를 위한 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교육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먼저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요구했고, 내용증명 발송은 부정한 용도나 제3자 누설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침해된 인격·명예 회복 필요성이 더 컸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럽고 상세하며, 우연한 계기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과거 교육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두 팔로 끌어안거나 볼을 볼에 직접 닿게 한 행위가 남자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이나 격려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태양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훈계·격려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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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정서적 유대관계에 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접촉을 했다면 교육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사실관계 전달이 아니라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주관적 입장을 담은 문서이고, 학교나 수사기관을 통한 다른 대응 방법이 있었으므로 개인정보 이용이 목적의 정당성·긴급성·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고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이 일부 있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은 제1심(항소 표시 있음)으로 원문 citation에 ': 항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스냅샷 자체에는 항소심 심리나 상급심 결과가 없다. 이후 항소심 결과는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은 이 판결문에 없다(신상정보 등록의무만 고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법 2018. 2. 20. 선고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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