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마감 때 업주를 밀어붙여 입 맞추고 혀를 요구해 다치게 한 강제추행치상, 사진 유포 암시 문자 협박 — 유사강간 공소사실 무죄, 징역 3년

피해자 I은 추행을 당한 후 2일이 지난 2020. 12. 5.경 K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촬영한 무릎 사진에서 멍이 든 상태가 확인된다.

피해자 I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2020. 12. 5.경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20. 12. 7.경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06:31경 피해자 C(가명, 여, 57세)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데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로 "둘이서 조용이 끝내자, 수많은 문자 그리고 사진 뭘 어떻게 할까, 조용히 연락줘 소문내기 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9. 9. 1. 오후 무렵 거제시 장승포동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두 사람의 상반신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C는 가운을 입고 있고 피고인의 상반신은 나체 상태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9. 8. 30.경부터 2019. 9. 2.경까지 수십 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중에는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C는 2019. 9. 2.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저녁경 통영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찢은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얼굴을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9. 9. 1. 오후 무렵 거제시 장승포동의 상호 불상 모텔에 머물렀다가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함께 노래를 불렀고,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 들러 김치를 얻은 다음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해자 C는 같은 날 23:08경 피고인과 함께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23:40경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돌아왔고, 2019. 9. 2. 03:33경 피고인과 헤어져 혼자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04:15경 귀가하였다.

피해자 C는 2019. 9. 1. 밤과 다음 날 새벽에 2회에 걸쳐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주위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 2019. 8. 31.경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두 사람은 서로 '자기'라고 호칭하였고, 피해자는 2019. 8. 31.부터 2019. 9. 1.까지 사이에 "자기야 하니까 우스워 죽겠다", "자기는 애교쟁이네", "고맙다. 자기야"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 C는 2019. 9. 1.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십 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함께 찍은 사진을 지울 것과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7. 새벽에는 피고인에게 "니 주민번호 문자로 보내라", "빚이나 좀 갚거로 한 5억 나 주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협박의 고의 판단 법리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고의는 그 해악 고지를 인식·인용하는 것이면 족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포괄하여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함께 찍은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유포하여 소문을 내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I의 진술이 수사 개시 이래 법정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캡처사진이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주장처럼 술만 마셨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도망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 I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법정·수사기관 진술과 고소장이 있으나, 법원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에 알리게 된 경위와 당시 행동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유사강간 피해 진술이 고소장·1회 진술에는 없다가 2회 진술에서 번복되어 나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텔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이후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노래하고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 김치까지 얻어 함께 이동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었으며 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두 차례 내원하면서 성폭행 피해에 대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진을 지울 것과 연락·방문 금지만을 요청했다는 점을 불신 사정으로 들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괴롭히자 관계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성행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유사강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였다.

양형 판단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사건의 죄가 징역 1월~6년, 고합352 사건의 각 죄가 징역 2년 6월~25년이라고 하였다.

협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치상은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사기는 동종 누범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5년 9월로 산정하였다.

협박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C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이 없었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며, 피해자가 연락을 계속 피하자 돌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정했다.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 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사기는 무전취식을 반복한 점, 경찰관 폭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I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사기 피해액이 475,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과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상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정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랐고, 배상신청은 주장하는 200만 원의 성격과 액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15년이며,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