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남자 아동·청소년 3명을 여러 장소에서 반복 강제추행하고 1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온라인 게임 상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2025. 3. 22. 12:00경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범행 당시 14세)의 허벅지와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2025. 6. 15. 19:00경 피해자 C(범행 당시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한 다음에도 옆에 앉아 바지 끈을 풀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2025. 6. 하순 18:00경 옥상 앞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15세)이 소변을 보고 옷을 정리한 후 돌아서자 갑자기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2025. 6. 29. 05:00경 건물 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D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가슴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피해자가 상의를 들어 가슴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25. 6. 12. 00:00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지고 있는데 피해자 R(남, 21세)이 비꼬는 듯이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으며 온라인 게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보호관찰법 제56조·제64조 제1항의 군법 적용 대상자 특례를 검토한 뒤, 피고인이 현역 복무 중인 군법 적용 대상자이고 이 사건 형의 선고로 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수강명령을 면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