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던 상대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8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대구 달서구의 빌라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얼굴을 가리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 15: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이제 아주 스스로 무덤을 파시는구먼유ㅎㅎㅎ.", "전부 아니 모조리 유포해 버리갓어.", "동무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5."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포괄하여)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가장 무거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하였으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45년 이하로 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는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2건은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으로 보았으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4년 8월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