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11세 아동에게 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직접 만나 간음한 사건

피고인은 2021. 11. 28.경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성관계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7.경까지 5회에 걸쳐 촬영하고, 각 촬영 시부터 2023. 5. 14.경까지 위 촬영물을 컴퓨터 정보저장매체(SSD)나 스마트폰 보안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3. 2.경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1세)와 라인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3. 3.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성기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3. 15.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 4개와 자위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6.경 피해자 E를 이용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을 라인 메신저 KEEP 메모 기능으로 저장해 2023. 5. 14.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1~2022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피해 아동·청소년 8명으로부터 전송받은 합계 113개의 나체 사진·자위 동영상 등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라인 메신저 KEEP 메모나 스마트폰 보안폴더, 컴퓨터 저장매체 등에 저장해 2023. 5. 14.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초등학생임을 알고도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3. 3. 25. 16:30경 충북 옥천군 무인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1. 28.자 범행을 포괄하여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각 촬영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성적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고 밝히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내에서 제1범죄(성착취물제작등)를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제작 등)으로,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으로, 제3범죄(성착취물소지등)를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으로 각 결정하고, 제3범죄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요소를 반영하여 각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제2범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제3범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를 산정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5년~12년 6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