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었던 상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보관하다가 지인에게 배포

피고인은 2024. 4. 25.경부터 2024. 8. 초순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6. 9.경 제주시 C건물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4. 6. 9.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에 따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타에 배포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 등은 한번 유포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끊임없이 복제·유통·재생산되어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