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사이에서 모텔 객실에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은 무죄

피고인은 2017. 11. 11. 00:31~00:56경 당시 교제하던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한 뒤 피해자 몰래 자신의 태블릿 PC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 이를 침대가 촬영되도록 책상 위에 놓아 둔 후 피해자와 그 침대에서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18.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태블릿 PC에서 발견한 직후 기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였고, 영상을 발견한 당일 피고인이 영상이 삭제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영상에 관하여 따져 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1. 6. 11.경 피고인을 이 사건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범행일 무렵 작성한 일기장에도 협박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2021. 6. 17. 피해자가 고소한 후 피해자에게 '홧김에 협박한 거도 다 인정하고 사과할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2. 18. 저녁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그 남성에게 보여주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협박의 점, 무죄).

피고인은 법정에서 판시 촬영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어 가만있지 않겠다거나 찾아가겠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협박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양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는다.

협박의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이나,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앞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고소가 약 3년 후에 이루어졌으며 일기장에도 그 내용이 없어 피해자가 고소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