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1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중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7세로 추정)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 무음 카메라 어플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있는 위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8. 중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7세로 추정)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 무음 카메라 어플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있는 위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8. 17.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지인 D, E, F에게 각 전송하고, 2025. 8. 21.경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지인 G에게 전송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기준으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제1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제2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머지 3개 더 보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한 이 사건 범죄는 촬영물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생산·복제·유포될 수 있어 피해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위험이 있고, 유포된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촬영물이 특정한 지인들에게 전송된 외에 추가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촬영물이 전송된 지인 4명(D, E, F, G)의 촬영물 인지 여부나 추가 유포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