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4. 8. 17. 07:30경 수원시 영통구 C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24+)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게 전송하였다거나 달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00만 원이 인용되었고 피고인이 그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