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유포 — 피해자 사망 후 공탁 거절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2024. 11. 사망)는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3.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C, D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4. 11.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유족인 피해자의 모친은 공탁금 수령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고 나서 결별하였다가 그 후 다시 피고인과 교제를 이어간 사정이 있고 그 후 이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다시 결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유포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