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대해 촬영 사실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년 12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 밤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12월 피해자를 촬영한 결과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3년 6월경 피해자와 메신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용 프로필만 보이도록 변경하자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언쟁이 심화되었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비난하는 한편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인을 성범죄자라고 칭하고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에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일시에 촬영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가 아닌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몇 번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건전한 성풍속이며 구체적으로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 시작·종료음을 듣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를 든 장면만 목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무음 기능을 사용했다는 증명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12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녹취록 등으로도 촬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년 12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설령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몇 차례 촬영한 적이 있고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촬영을 의심·인식하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한 번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강제력·기망 정황이 없고, 헤어짐을 둘러싼 갈등 끝에 고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인식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2월경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밝히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친구로라도 지내자고 제안하였고, 이후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무렵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로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주는 형태로 연락을 이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으며,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