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사이에서 성관계 중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 두 건 — 촬영물 없이 진술만 있어 1심 한 건, 항소심 한 건 무죄

교제하던 상대방이 2025년 1월, 의뢰인이 두 차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두 건을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첫 번째 공소사실은 2024년 11월 17일 새벽 성관계 중 뒤쪽에서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나체 뒷모습을 찍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소사실은 같은 해 12월 25일 동영상 촬영을 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두고 침대 위의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두 건 모두 부인했고, 12월 25일 건에 대해서는 촬영 버튼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카메라가 바닥을 향해 신체를 찍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은 12월 25일 건에 대해 렌즈가 신체 쪽을 향하도록 조작한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의 개시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됐다.

1심은 11월 17일 건에 대해 상대방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다고 보았고, 사과 메시지를 촬영의 근거로 보았으며, 촬영물이 없어도 휴대전화의 위치와 각도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됐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촬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사과 메시지는 12월 25일 촬영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수사 단계에서 촬영 사실이나 부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포렌식에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경위와 조명 등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나체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