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빨게 한 친모와 지인 2명의 유사성행위 — 친족관계에의한강간(계부·친모 공모) 부분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 증거능력 부정

피고인 4는 2021. 5. 일자불상 낮에 피고인 3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2021. 2.경 모텔, 2021. 3.경 모텔, 2021. 3.경과 2021. 4.경 피고인 3의 각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린 의붓동생을 돌보거나 분유를 먹이게 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여,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2018. 2. 일자불상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학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구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6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1은 2020. 8.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1은 2020. 8. 일자불상 새벽경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가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2018. 11.경과 2019. 2. 초순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2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무죄가 선고된 또 다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2019. 12. 일자불상 오후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고 '너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3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 5.경 피고인 4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였고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3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 4와 공모하여 13세 미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21년 5월경 자신이 다니던 학교 측에 피고인 4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처음으로 알렸고,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받았으며 2021년 5월경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살게 되기 전 거주하였던 시설의 외박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년 11월경 피고인 1을 따라 외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1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4는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 1, 피고인 3은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3이 당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그런 사실이 없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달리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부분별로 신빙성 판단을 달리 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유로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범행 내용, 범죄 전력, 피고인 1의 경우 피해자와 모녀관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1·3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등록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죄질·범정의 경중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판결)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3·4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의 징역형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1에 대하여 법원은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희망해 왔고 여전히 처벌을 희망한다는 점을 들어 양형기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하였다.

피고인 3에 대하여 법원은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여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4에 대하여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타인의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정상참작감경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