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계정 도용 주장 배척)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25
문제 된 행위: 소지
다툰 지점: 누가 한 일인지 다툰 사건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
메신저
상대가 미성년자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4. 4.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5. 8. 12. 같은 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간 D 또는 제3자가 피고인 명의 C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B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4. 4.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5. 8. 12. 같은 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4. 10. 10. 22:23경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5살이라고 소개하여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니 가슴커?', '보여주는거 가능해?', '너 가슴 큰거 인증 되?'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2:4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사진 1장을 C을 통해 전송받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간 D 또는 제3자가 피고인 명의 C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B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C 계정의 가입자는 피고인이고,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도 피고인으로 확인된다.

증인 D이 범행 당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다는 접속기록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없었다는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D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C 이용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의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4개 더 보기

법원 판단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라 볼 수 없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50년이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이나,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적발되자 대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D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절도죄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위계·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가 판결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소하였으나, 특수절도죄 등은 그 이전 절도죄와 이미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지 않고 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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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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