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4세 청소년과 동거하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1, 채팅방에서 성매매 대가를 약속해 유인한 뒤 '경찰이다'라며 강간한 피고인 2 — 미성년 피해자 단독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부정

피고인 1은 2008. 10. 말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공소외 1(여, 14세)에게 사귀자며 접근한 뒤 안산시 '중앙모텔' 210호실에서 함께 장기 투숙하면서,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 '안산 만남하실 분, 15女' 채팅방을 개설하고 접속한 남자들에게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1시간 15만 원, 2시간 25만 원'이라고 채팅하여 공소외 1이 극장 앞에서 남자들을 만나 모텔에서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8. 12. 16. 16:00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이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어머니 이름으로 채팅 사이트에 가입해 직접 남성들과 채팅하여 약속을 정했고, 공소외 1은 옆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1이 나가라고 하면 나갔으며, 피고인 1이 화대를 1시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선불로 받도록 하는 등 성매매 방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공소외 1이 받은 돈을 모두 관리하며 여성용품도 직접 사다 주었고, 돈을 받아오면 '잘했어'라고 칭찬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2는 2008. 12. 1. 19:00경 안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버디버디'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 공소외 1(14세)을 주거지로 유인한 후,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화대를 먼저 달라며 나가려 하자 막으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강제로 손을 잡아끈 뒤 '나는 가출 청소년을 잡는 경찰이다,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하고 가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고 눕게 하여 1회 성교했다.

피고인 1과 변호인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대신 채팅으로 남성들과 시간·장소를 정해 알려주고 공소외 1이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 공소외 1이 원조교제로 번 돈을 함께 쓴 것일 뿐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2와 변호인은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더라도 피해자가 믿지 않았으므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2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직접 채팅으로 약속을 정하고 화대 금액과 선불 방식에 관여했으며 돈을 모두 관리하고 칭찬까지 한 사정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명함과 경찰서 사이트를 보고 경찰이라는 말을 믿게 되었다는 증언, 피고인 2가 명함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들어 경찰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령 명시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말과 욕설·목 밀치기·손 잡아끌기가 있었으므로 만 14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거절이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이라고 보아 강간을 인정했다.

법원은 청소년 강간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만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미성년자 단독의 소송행위는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봄이 상당한 점,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취지가 처벌 강화이지 법정대리인의 후견적 역할 배제가 아닌 점, 본인 의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약화되어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에게서 부당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위험이 있는 점,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는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3조의 청소년 권익 우선 규정을 들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