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같은 날 두 차례 성관계한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 인정, 형사공탁, 1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2024년 1월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고, 2월의 어느 날 만나 건물 화장실과 숙박업소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했다. B씨는 당시 16세 미만이었다고 설명됐다.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오전에 B씨를 만나 건물 화장실로 이동해 간음하고, 두 시간쯤 뒤 숙박업소 객실로 이동해 다시 간음했다는 것이다.

2024년 4월 피해자 측이 경찰에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2025년 9월 5일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착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를 왜곡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유도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엔 어린 나이임을 알면서 범행했고 성장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불리하게 보았으며, 상대의 만 나이를 따져 보지 않은 채 범행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로 저질렀다고 보았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3,000만 원 공탁을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령하겠다고 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다.

1심 법원은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

1심 법원은 처단형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로 보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가운데 가장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