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제자 등을 강간·강제추행한 사건 — 항소기각 사유였으나 경합범 가중 위해 직권파기·자판

피고인은 체육대학 학장 겸 지도교수로서, 지도학생인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하였다.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2007. 6. 18. 등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자신의 연구실 등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였는데, 처음 두 차례는 뒷목과 등을 눌러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후 몸으로 눌러 제압하였고, 마지막 강간행위는 허리를 끌어안고 몸으로 밀어붙여 책상 위에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연구실에 들어왔다가 돌아온 피고인에 의하여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보아, 주차장 입·출차 기록과 보안카드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장부재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7. 1. 24., 2007. 2. 15., 2007. 3. 16., 2007. 5. 2., 2007. 5. 18.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1을 술자리 후 강제추행하였다(머리를 감싸거나 팔로 머리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키스를 하는 등).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계속 수정·번복되거나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연구실 폐쇄·졸업시험 낙방에 대한 위기감과 공소외 2와의 부적절한 관계 발각을 우려해 피고인을 교직에서 내쫓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제1 원심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강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10일 또는 14일의 기간으로 개괄적으로만 기재되어 방어권 행사가 지나치게 어려운 불특정한 공소사실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허위고소 정황, 현장부재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입·출차 기록·보안카드 기록·근무일지 기록, 피해자 진술의 번복(강간일시·복장·강간 직전 상황·사정 여부·속옷 처리 등), 강간 자세의 물리적 불가능성, 통상적인 강간피해자와 다른 사후 행동(상해·산부인과 진료 없음), 폭행의 부존재 등을 근거로 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은 강제추행 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며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10일·14일의 기간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하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목격자·증거물 부존재 등 범죄 성격상 개괄적 기재가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박사학위·교수임용 불이익, 사회적 불이익을 스스로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고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번복 부분들이 나름의 합리적 설명이 있고 강간의 핵심 부분에 관한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