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연인을 호텔에서 폭행한 뒤 강간·감금한 사건의 항소심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은 폭행 직후이자 강간 범행 직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과 공모해서 피고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과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모를 쓰게 하였다.

폭행 직후 피고인은 메모를 쓰게 하였고, 이후 얼굴 부종을 빼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찬물에 얼굴을 씻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과 메모 작성 강요 직후 단둘이 있던 호텔 방에서,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강간 범행 직후인 2019. 5. 24. 23:00경 피고인과 함께 C호텔(포천시)에서 나와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에게 '물건만 좀 챙기고 나오겠다'고 둘러댄 다음 주거지로 들어가 신제자 I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다. I의 112 신고 시점은 2019. 5. 25. 01:08경,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에 도착한 시점은 같은 날 01:15경이다.

피해자는 2019. 5. 25. 10:19경 H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원치 않은 성관계도 당했다'고 말하였다.

함께 동거하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대중숙박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지가위를 조수석에 둔 채 피해자에게 '네가 억울하면 전지가위로 혀를 잘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 조가 아니라 비아냥 조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협박·폭행·특수협박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폭행과 강간의 경위·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기회에 상해를 가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범행 직후 경찰에 알린 점, 범행 종료와 신고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은 점, 다음 날 병원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내용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피해자 제안으로 호텔에 갔다는 사정, 수면유도제를 먹이려고 했다는 사정,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각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폭행을 강간 범행의 실행 착수로 보기도 어려우며, 폭행 행위와 성관계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이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직전의 가혹한 폭행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이용하여 간음하였으므로, 성관계 요구는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심리적·물리적 압박으로 피해자가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감금에 해당하고, 상해죄·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별도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므로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동거 연인이라는 특별한 관계는 무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호텔에서의 일련의 행위와 결과는 종전 행위와 명확히 구분되므로 상해·강간·감금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협박의 점의 범행일시를 '2019. 5. 16. 14:00'에서 '2019. 5. 16. 오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협박의 점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협박의 점은 피해자 진술과 일부 정황이 부합하여 강한 의심이 들지만,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규명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문자메시지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범행과 어울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원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 범행 시점 이전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범행 시점이나 정황을 추단할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수협박의 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피고인이 일시적 분노나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말했을 뿐 겁을 줄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강간상해의 점은 폭행·메모 작성·강간이 단계별로 구분되는 측면이 있고 폭행 당시부터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강간 기회에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협박의 점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