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 여성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객실에서 간음한 준강간(누범) — 숨진 피해자의 조서와 녹음파일로 부인 배척, 징역 3년

피고인은 2021. 8. 22. 21:00경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대구 동구 B 객실 내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 가명)와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고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2022. 5. 21.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 음성 녹음 기능을 켠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 무렵 녹음된 파일에는 피해자가 '껴안지 마, 불편해. 뭐 하는 거야. 아니 좀 자는 사람이랑 섹스를 하고 있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난 직후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녹음된 대화에서 간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가 지속적·구체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자 당황하여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2022. 5. 21.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녹취록·녹취파일 등에 비추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작성이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녹음파일 내용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거짓 진술을 의심할 정황이 없어 모두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녹음된 대화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이를 당황하여 한 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진술 내용과 흐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의에 기하여 시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