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네가 잘 때 찍은 거다'라며 보여준 협박 — 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유지, 쌍방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기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9. 4. 13:00경 대구 달서구 맞은편에 있는 벤치 부근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여, 26세)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잘 때 찍은 거다, 인터넷에 올릴 거다, 네 인생 좆되게 할 거다,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도입 연혁과 입법 취지, 제14조 제2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한 편집물'만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부당하게 축소해석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이므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 조항의 촬영물 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망'과 '이용'은 행위태양이 다르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 소지·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촬영물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자에 관한 촬영물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인 것처럼 기망하며 협박한 경우도, 촬영물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능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이 조항이 성적 촬영물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법정형이 협박죄보다 중하므로 적용 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함이 타당하며, 원심이 합의·반성·초범을 유리하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한 것에 비추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