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였던 30대 남성에게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두 차례 협박(강요죄 병합)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25
문제 된 행위: 사진·영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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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2023.경부터 2025. 4. 29.경까지 불륜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2023.경부터 2025. 4. 29.경까지 불륜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0. 20.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디스코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니새끼알몸사진뷰터 뿌린다, 늙은부모 충격으로 다뒤지게해줄게, 바로 단톡방에 니네 부모 쟤네부모 소환되는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5.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아내와 산책을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문자메시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메세지보낼게 니애미한테 니알몸사진 수고해 닌기회없아이제, 받을때까지한다 니애미 메시지보낼게 니애미한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부터 45년까지이다.

양형기준상 제1, 2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으로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이 권고되고, 제3범죄(강요)는 권리행사방해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으로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이 권고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더한 징역 9개월~2년5개월20일인데,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5개월20일이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협박하고 본처와의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륜사실 폭로를 암시하며 강요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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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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