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앞 노상에서 11세 아동에게 성기 노출·자위행위를 보게 함 — 재범,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1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4. 4. 16:04경 포천시 C에 있는, 'D' 학원 앞 길가에서, 위 학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 아동을 바라보며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뒤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 범행한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관계가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