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제4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전시·통신매체이용음란(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유죄로 보고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였다. 협박의 점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8 내지 22, 25 내지 27 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순번 1, 3 내지 7, 23, 24, 28, 29 는 상상적 경합 관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공소기각하지 않았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0-08-12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법원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제4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학 중인 위 고등학교의 3학년 1반에 소속된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메일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제4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적용 법조는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전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협박의 점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 23, 24, 28, 29 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다.
협박의 점 중 나머지 순번 2, 8 내지 22, 25 내지 27 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자료에는 판결문의 일부만 담겨 있다. 미성년 관련 상세 행위와 개인정보는 담기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도 담기지 않았다.
- 보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이 자료에서 알 수 없다.
- 원심 범죄사실 발췌에 피해자가 소속된 반의 교실이 나오지만, 그곳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광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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