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어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채무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메신저로 이 사건 사진 1장이 저장된 클라우드 저장소 인터넷 주소 링크를, 이어 다른 1장이 저장된 링크와 잘 보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차례로 보냈다.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보낸 것이 맞고, 그 전에 성관계를 했던 추억들을 사진으로 다시 되새기게 하려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며칠 전 피해자가 영상통화로 나체를 보여주어 메신저로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원심은 보았다.

검사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이 증거 증명력 판단 법리 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기 위한 전송이었다거나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만 보냈으며, 촬영물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보여주려는 목적뿐이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행위로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받을 당시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