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여자칸에 침입해 칸막이 위로 주변을 둘러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목격자 진술로 부인 배척

피고인은 2025. 6. 28. 1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네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윗부분을 통하여 주변을 둘러보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C 1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목격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관음도착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26. 2.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약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