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 여자샤워실에 침입해 샤워 중인 피해자를 지켜봄 — 춘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다).

법원: 춘천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5-26
문제 된 행위: 침입

상업시설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0. 10. 21:05경 강원 춘천시 C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 여자샤워실 앞에서, 샤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엿볼 생각으로 시정되어있지 않은 문을 열고 여자샤워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탈의 공간을 지나, 샤워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샤워실에 침입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0. 10. 21:05경 강원 춘천시 C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 여자샤워실 앞에서, 샤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엿볼 생각으로 시정되어있지 않은 문을 열고 여자샤워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탈의 공간을 지나, 샤워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샤워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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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주거침입·화장실 침입

[춘천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