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자 탈의실 샤워 부스에 침입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고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오산시 C에 있는 'D'에 다니는 회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5. 2. 13:00경 위 헬스장에서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샤워 부스 내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여기 여자 탈의실이예요! 나가세요"라고 3~4회 소리를 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만지고 그곳 바닥에 사정하여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여자 탈의실 내 샤워 부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경위와 범행 장소 및 상황,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2년에 교회 수련회에서 여성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는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