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11-28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당사자는 같은 중대의 중대장과 25세 소대장이었다. 피고인이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해 펜션 침대에서 신체를 접촉하려 했다는 준강제추행미수 공소사실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추행하지 않았지만 대대장 권유로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옮기거나 깨우는 과정의 우연한 접촉과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은 구별되며, 사과편지가 단지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당사자는 같은 중대의 중대장과 25세 소대장이었다. 피고인이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해 펜션 침대에서 신체를 접촉하려 했다는 준강제추행미수 공소사실이다.
제1심은 진술과 사과편지를 근거로 유죄, 원심은 기억과 가해자 특정·편지의 의미를 의심해 무죄로 판단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추행하지 않았지만 대대장 권유로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옮기거나 깨우는 과정의 우연한 접촉과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은 구별되며, 사과편지가 단지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심의 피해 진술과 사과편지에 관한 판단을 뒤집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공소사실은 상대가 실제 항거불능이 아님에도 그렇다고 오인한 준강제추행미수이다. 실제로 완전히 잠든 상대를 추행한 기수 사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 녹음이 추행 장면 자체를 직접 담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4. 11. 2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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