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직장 상사가 회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 입맞춤만 합의 하에 했다는 주장 배척, 징역 10개월

피해자와 당시 남자친구였던 G은 2019. 6. 13. 경찰서를 방문하여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상담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9. 10.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G은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가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전화가 연결되자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끊지 않고 20여 분간 듣고 있었고, 피해자와 G은 2019. 6. 13.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그 녹음파일은 분실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추행행위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회사 단톡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겠다고 말하였다.

법원은 변호인이 차량 구조상 부자연스럽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할 뿐 어떤 측면에서 범죄사실의 추행행위가 부자연스럽고 상식에 반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바로 내릴 수 있는 문이 존재하여 반드시 피고인을 넘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황하여 양쪽 문이 모두 열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온 문으로만 나가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약 4개월 뒤인 2019. 10. 이후 행동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고소가 범행 약 4개월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인이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10월경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된다는 말을 듣고 고소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이 가므로 고소가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2019. 10.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상담 내용에 직장에서의 성적 트라우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후부터 치료받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고 정신과 치료에 부정적인 정서상 직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G의 법정진술이 강제추행 전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후 집에 가도 되냐는 전화를 거절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경찰관 F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았고, 녹음파일은 피고인의 발언사실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비진술증거이므로 이를 들은 F의 법정진술을 재전문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녹음파일이 분실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한 것은 아쉬우나 G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려고 허위 증거를 만든 뒤 파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추행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리고 합의를 시도하려는 취지로 대화한 것이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법정 증언으로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초범인 점과 재범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