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서 잠든 승객 추행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개선 결과와 어긋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 항소심

피고인은 택시 운전석에 있었고,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화질개선 결과에 의하면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06:40경 택시 내부에서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06:45경 다시 택시 내부에서 이동하여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수 분 동안 있으면서 '이쁜이', '자기야', '안가도 돼 집에?'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운전석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를 '뒷좌석으로 이동하여'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가능성과 추측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항소이유에서도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고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뒷좌석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이동 방법에 관하여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다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 내용과 피해 상황을 인지한 경위, 그에 대한 반응 등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고, 이동 방법 같은 세부사항의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가 객관적 정황과 다소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한 발언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