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차 안에서 추행하다 낸 교통사고를 빌미로 모텔에서 협박해 강간한 사건과, 직장 부하 남직원의 가슴을 세 차례 만진 강제추행 병합 사건(전부 부인, 징역 3년)

피해자가 운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하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꺾으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할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어 알려주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그에 따라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차례 만나서 상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기 차량의 손상된 부분을 자기 비용으로 수리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모텔들이 밀집해 있는 좁은 골목이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년 6월경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하반신에는 눈에 띄는 신체적 특징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약 2년 뒤 성기능 장애로 자연발기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가맹사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피해자 I(남, 30대)은 2019년경 그 업체에 입사하여 매장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저녁 매장 내에서 피해자 I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누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근로시간 관련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손을 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저녁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졌다.

피해자 I는 범행 이후 정신과 진단을 받고 수개월간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상의 항의를 받던 중 이루어졌다.

법원은 약 5개월 뒤의 고소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피해자의 경제 사정,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까지 걸린 시간, 성범죄 피해를 바로 신고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 위험을 감수하며 보복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하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음주운전 적발 위험을 감수하며 먼 거리를 운전해주겠다고 제안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사고를 낸 대리기사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모텔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머물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반신 신체적 특징에 관해 진술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협박당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상황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진술이 납득되고 강간이라는 충격적 사건 중 이를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특징의 인식 여부는 핵심 내용이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은 고소 이후 촬영되어 범행 당시에는 그러한 특징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성기능 장애 진단 시점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이고 강간 범행 중이라는 이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가 반복적 구강성교 강요를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발기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추행의 의미와 판단 요소, 추행의 고의에는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판결 등).

법원은 피해자 I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동성 간 행위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을 툭툭 치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상사가 부하를 격려하는 경우 어깨나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가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가슴 부위를 건드렸고 업무상 항의를 받던 중이어서 격려·친근감 표시를 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을 들어 추행을 인정하고, 설령 다른 의도가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5년이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간) 일반강간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제2범죄(강제추행)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3범죄(강제추행) 일반강제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6월~6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3년~6년4월(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45년의 하한에 따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하고 접촉사고를 빌미로 강간하고 피해자 I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고,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죄는 각 형법 제298조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하였으며,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과 구 아청법·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을 적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