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대 강제추행·유사성행위, 피해자가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항소심 파기 후 유죄)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밤 시간에 피해자(당시 13세 미만)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친모와 술을 마시다가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코피가 흐르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피해자(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가 가족 사이의 일로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고, 같은 시기 며칠간 밤 시간경에도 가족 사이의 일을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8년 3월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하였고, 2018년 3월 하순경 다니던 학교의 상담 교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

상담 교사가 같은 날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에 전화로 피해내용을 통보하였고, 그 기관의 상담사가 다음 날 여성경찰관과 함께 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내용을 들은 다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이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킴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를 번복한 원심 법정 진술은 관련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영상녹화 CD에서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그와 같이 평가하기 어렵고 그런 사정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수사 개시의 경위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나이와 인지적 특성, 수사 시작 시점까지의 시간 경과, 동거하는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의 특성을 종합하면 일시 등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 진술 동기(집을 나가고 싶어 함, 어머니의 이혼 희망)는 수사 경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허위로 꾸며 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당심·원심 법정 번복 진술과 변호인 등을 통해 제출한 서면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담당 의사의 당심 증언은 합리성과 증언 태도, 이해관계, 관련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면 친구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선뜻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어머니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심 등에서 강제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어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고, 함께 심리된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번복 진술, 가족의 진술, 피고인의 부인을 들어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당심은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보호자로서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양형에서 기소유예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하나, 딸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부착명령청구는 이전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보호관찰명령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